다음달부터 중국서 ‘반간첩법’ 시행…“교민·여행객 주의해야”

다음달부터 중국서 ‘반간첩법’ 시행…“교민·여행객 주의해야” KBS KBS뉴스

정부는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 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체류자와 여행객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개정 반간첩법은 ▲ 간첩행위 정의 ▲ 법 적용 범위 ▲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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