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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황광모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수능시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1 hkmpooh@yna.co.kr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측이 세계무역기구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라고 주장했다.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순자산이 5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3월 대비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임대가구의 7.6%는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분양주택 증가로 건설사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이 30% 이상 증가했고,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 부실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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