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했지만...정부, 전기요금 인상도 염두
한국전력이 연료비조정단가를 4분기에도 ㎾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재무 상황을 검토 중인 정부는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부족할 경우 전기요금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정부에 제출해 조정한다. 분기마다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적자 상태인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3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으로 오른 지난해 3분기에는 필요조정단가가 ㎾h당 38.5원으로 산정됐다. 4분기는 ㎾h당 52.3원, 올해 1분기는 ㎾h당 58.9원, 2분기 ㎾h당 40.7원 등으로 상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미 상한치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되고, 전력량요금 등이 인상됐다. 전기요금이 동결된 올해 3분기 필요조정단가는 ㎾h당 10.2원이었다.
한전은 2024년부터 영업실적이 1조6천억원 규모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설비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2027년까지 누적 적자가 226조2,701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채비율은 2022년 459%에서 40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안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어떤 조치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부족하면 전기요금 조정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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