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표적으로 한 조치이지만, 수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4만7000유로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구매자에게 5000~8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편안은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기차의 탄소발자국 등을 반영해 환경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으로, 내년 시행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개정안 초안에서 비유럽국가에 불리하게 적용된 부문별 ‘탄소발생계수’가 최종안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소폭 조정에 그쳤다. 특히 해상운송에 따른 탄소발생계수는 한국 정부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강하게 지적했지만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해상 운송거리에 따라 이 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는 환경점수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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