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액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으로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당장 경기 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단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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