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이과세 매출 기준 8천만→2억원” 與, 부가세로 서민·소상공인 표심 끌기 총력 정부안 1억400만원보다 높아…법개정 필요
정부안 1억400만원보다 높아…법개정 필요 고물가 현상이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육아용품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이어 또다시 부가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연매출 기준 2억원은 앞서 정부가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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