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총선 끝나고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 체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세율까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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