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관행이 돼버린 '늦장 계획'... 실효적 정책 수립·집행 위해 국회 역할 필요하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3일 에 따른 을 확정하고, 5월 28일 을 의결했다.
또한 은"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①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②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③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중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의무가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 경과'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역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올해 '연차 계획'도 많다는 점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는 아직도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그리고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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