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산 임금체불 진정...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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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부산 노동상담소 분석결과, 거리상담에서도 '아우성'

24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부산 임금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만3356건의 고소·진정이 접수됐고, 체불금액 규모는 1288억 원에 달한다. 시기로 보면 2022년 상반기 1만1271건, 같은 해 하반기 9971건, 2023년 상반기 1만2114건이다.

이번 결과에는 확정된 사건만 포함돼 있어 미대응·합의·취하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노동부 집계 통계가 이 정도인데 실제 체불임금 금액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상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로 들어온 상담은 모두 7543건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2287건을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밀린 임금 문제를 토로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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