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이원석 총장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

[레이더P] “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사법, 정치문제로 변질 안돼”

사법, 정치문제로 변질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범죄 혐의의 입증과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냐’는 질의에는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앞으로 수사팀과 남은 수사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야권에서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히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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