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차단 의결을 보류했다. 경찰의 차단 요청이 있었지만 사이트 내의 불법정보의 양이 과도할 때만 전면차단 조치를 해왔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일시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요청에도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차단 의결을 보류했다. 경찰의 차단 요청이 있었지만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양이 과도할 때 전면차단 조치를 해왔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는 불법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방통심의위가 일주일간 우울증갤러리를 분석한 결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15건,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은 5건으로 나타났다. 즉,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신심의 원칙에는 ‘신속성’도 있지만 ‘최소규제원칙’도 있다. 어느 하나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표현물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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