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좋고 국민 좋은 쌀 정책을 수확하세 쌀정책 이근혁
좋은 정책은 한쪽 입장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정책적 효과를 여러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 정책적 효과가 한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면 그 효과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정책은 지속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쌀 정책을 둘러싸고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과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까? 생산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농민과 좋은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쌀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온 국민이 동의하는 쌀 정책은 없는 것일까?
2022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200평당 52만 9500원에서 67만 9750원으로 28.4%나 증가했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이 필요하듯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쌀 최저가격이 필요하다. 쌀 최저가격제는 쌀농사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회가 매년 생산자단체와 함께 쌀 최저가격을 마련하고, 쌀을 시장격리3) *하거나 공공비축미를 사들일 때 이를 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일정량을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매입하는 공공수급제를 통해서 쌀 30만 톤을 한 가마에 24만 원, 즉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 친환경 고품질 쌀을 계약재배하고 공공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여러 농산물에도 공공수급제가 필요하지만, 주식인 쌀부터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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