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5년간 실질적으론 감소? 노조_회계장부 윤석열_대통령 민주노총 나라살림연구소 이경태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각종 노동조합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노조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 총 지출과 비교해 실질적으론 감소했고 그마저 정부가 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대신 수행한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발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노동조합이 수행한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총 268개으로 보조금 총합 액수는 약 229억51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론 2017년 약 44억7800만 원, 2018년 약 42억900만 원, 2019년 약 51억6500만 원, 2020년 약 44억8500만 원, 2021년 46억1400만 원으로 4년 간 3.0%, 연평균 0.75% 증가했다.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상위노조 간 편차도 존재했다. 특히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의 7.3%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
중앙정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34개였다. 이 가운데 31개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는 한국노총이었고 나머지 3개 보조사업자의 상위노조는 전국노총이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은 한국노총이 수행한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이었는데 한국노총이 정부 기능을 대리해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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