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줄줄이 달린 미국 반도체 보조금, 거절도 ‘쉽지 않네’

지원금을 포기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newsvo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12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AP

정보 유출 가능성도 쟁점이다. 미국이 내놓은 지침에는 기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재무상태, 투자이행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조건이 담겼다. 제출 자료로는 생산 제품의 수요·공급 전망을 포함한 현금 흐름 계획을 비롯해, 수익률과 수익성 지표, 공장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됐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약속이 유지되고 프로그램 목표가 달성됐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할 것”이라며 “최소 반기마다 재무 및 프로그램 보고서를 받아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메리츠증권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 시설의 세부사항과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원가경쟁력, 로직반도체에 있어서는 성능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쟁사와의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납세자 보호 카테고리에는 초과이익공유 조항이 들어갔다. 보조금 1억 5천만달러 이상 기업은 당초 예상치를 초과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초과이익공유 조건은 사례별로 설정되며, 기업이 재무 예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한국 기업에 대한 첨단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네덜란드 ASML은 미국의 압박으로 2019년부터 SMIC 등 중국 기업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ASML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적용되는데, 해당 장비가 중국에 넘어가 군사용으로 활용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미국의 명분이다.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는 고성능 선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의 ASML 수출 길목을 막으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발전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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