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연속기고] 남재영 담임목사(대전 빈들공동체교회)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 밥을 위해서 지난 여름 타는 땡볕에 농사를 지었을 농민을 생각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 농민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이어왔다는 밥 한 그릇의 깨달음이 있었다. 생각을 조금 더 넓히면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였다.
1997년 'IMF'라 불린 국가부도사태가 있었다. 돌아보니 'IMF'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그 틈을 비집고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온존시켜온 그 세월이었다. 그 세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이라는 차꼬에 묶여 가혹한 차별을 강요당해왔고, 일상적으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을 해왔었다. 굳이 멀리 거슬러 가지 않아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원청이 던진 470억 원이라는 살인적인 손해배상 폭탄은 당사자들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돈으로 고문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8도라는 살인적 고온에서 작업하면서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21세기판 노예노동이 아닌가. 더하여 쿠팡 본사는 사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룩을 지워내듯 '클렌징'이라는 말로 배송노동자들을 간단하게 해고시키고 있다. 'IMF'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또 다른 영혼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악마적인 현실에 묶여있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련 현실을 그대로 두고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살아왔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리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쟁의행위로 노동자가 끼친 손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노조법 개정은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희생으로 얻어낸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노조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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