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의 특고 노조 탄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1인 자영자에 ‘경쟁법 적용’ 않는 게 국제 기준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정부의 특고 노조 탄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다른 사업자단체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압력을 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2년부터 한국 정부에 “건설 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일용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해왔다. 주요국들도 특고 등 ‘1인 자영노동자’의 노동3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자영업자 지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 경쟁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일관된 견해다. 지난 9월 유럽연합도 1인 자영노동자에 경쟁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렇게 무리한 제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건설노조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 행위’가 있다. 우리 법원이 ‘고용 요구’를 단체교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탓에 고용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해온 건설노조의 활동은 줄곧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불법으로 낙인 찍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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