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종 노동탄압 부처가 된 공정거래위원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9/newsvop/914932449444933930205-914932449444933930205-1608234836493504512.webp)
[사설] 신종 노동탄압 부처가 된 공정거래위원회newsvop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단을 근거로 정부는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운 신종 노조 탄압 방식을 만들어 냈다.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봤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레미콘,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설계 노동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현행법상 애매한 위치에 있다. 세계적 추세는 이들을 노동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의 판례 역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다. 11년간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받으면서 적법한 노조가 됐다. 당시 쟁점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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