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폭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 가세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17. ⓒ뉴스1
공정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정거래위 과천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사건과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한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지만 정식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 처분으로 그쳤다. 현행법의 한계로 건설기계 노동자는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처지라 공정위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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