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3% '회계 자료 제출' 거부…정부 '현장조사 병행' 강경대응 예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회계 자료 점검 대상 노조 327개 가운데 36.7%에 해당하는 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점검 결과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전체 미제출’ 노조는 54개(16.5%), 체크리스트나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일부 미제출’ 노조는 153개(46.8%)였다. 일부 미제출이 많은 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 요구에 반발하며 표지만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영향이다. - 고용노동부,노조,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회계투명화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 10곳 중 6곳이 정부의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국제노동기구 제소까지 예고했다.고용노동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현황

하지만 점검 대상의 63.3%에 해당하는 207개 노조는 아직 정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점검 결과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전체 미제출’ 노조는 54개, 체크리스트나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일부 미제출’ 노조는 153개였다.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 병행” 정부는 미제출 노조 207개를 두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즉시 시정 기간 14일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법상 자료 미제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광역지자체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거대 강성 노조 편향의 무리수를 멈추고 귀를 열어야 한다. - 사설,강성 노조,타워크레인 월례비,민주노총,한국노총,공사 지연,회계자료 제출 거부,노조 회비 세액 공제,노동개혁,거대야당,노란봉투법,파업 만능주의,근로조건,불법 파업,손해배상 제한,MZ 노조,정치 파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미곡처리장 먼지는 미세먼지가 아니다?···농식품부의 알 수 없는 법령 해석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공세...이스라엘 보복 예고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마스, 이스라엘 대공세로 22명 사망 ...보복 예고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곡처리장 먼지, 공기 중에 흩날려도…‘비산먼지’ 아니라는 농식품부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일파 홍은동 땅 8400평 국고환수 실패…대법 판결 배경은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이해승 후손 상대로 낸 소송서 정부 패소 대법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