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고마에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노카타 오가와즈카 고분 공원’(猪方小川塚古墳公園). 7세기 전후 석실 고분이 있는 유적지로 규모는 작지만 방문객은 적지 않다. 온...
1980년 실버인재센터 도입일본 도쿄도 고마에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노카타 오가와즈카 고분 공원’. 7세기 전후 석실 고분이 있는 유적지로 규모는 작지만 방문객은 적지 않다.“그 얘기 들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요.” 잘 정돈된 고분 공원은 가모 가쓰요의 작품이다. 일주일에 두 번 오전 9시 고분으로 출근해 1시간씩 청소를 한다. 시급은 시간당 1720엔으로 수입이 많진 않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자리 다.가모가 맡은 고분 공원 관리일은 고마에시 실버인재센터에서 소개받은 일자리 다. 실버인재센터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공익 사단법인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다. 관공서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일자리 소개소 역할을 한다.일본 실버인재센터 일자리 는 주로 단기·임시직으로, 노동자성이 강한 일반 고용 일자리 와 구분된다.
일본 노인들이 실버인재센터를 외면하는 배경은 오랜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있다. 단기·저소득 일자리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노인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노인들을 정식 고용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실버인재센터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알선 일자리에 고용 성격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실버인재센터의 일반노동자 파견사업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주 20시간 취업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월 10일 이내 노동일수 제한도 폐지했다. 하지만 잇따른 조치에도 회원 이탈 흐름은 지속됐다.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 역시 보람노동 대신 고령자의 정식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2020년에는 70세까지 고용연장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박기훈 교수는 2021년 발표한 논문 ‘정년퇴직 후 노인의 노동 능력 활용’에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업이 노동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노동경쟁력이 우수한 노인은 다른 곳을 택하고, 노동 능력이 약한 노인은 센터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버인재센터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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