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온라인 급전 중개 시장 커져 플랫폼 한곳서 1조5천억 대출상담 불법대출 중개해도 책임 못 물어 당정, 감독 주체 지자체→금감원 변경 검토
당정, 감독 주체 지자체→금감원 변경 검토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불법대출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실시간 급전 상담에는 법정 이자율 상한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소액 대출에서 불법대출 가능성이 다분한 정황들이 보인다. 예컨대 지난달 28일 올라온 10일 동안 사용 조건으로 55만원을 빌려 70만원 상환하는 급전 문의에는 15개 대부업체들이 ‘상담 가능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대부금융협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조건으로 실제 대출이 실행됐을 경우 이자율은 1460%로 파악됐다. 법정 최고금리 대비 70배가 넘는 수준으로 해당 대부업체 입장에선 1460% 수익률이다. 불법사금융 등 불법대출은 이자율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사법당국도 대부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의뢰한다.해당 대부업체들의 경우 겉으로는 합법적인 지자체 등록 업자로 보이지만 실제 대출을 취급할 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출 실행 직전 상담 단계에서 불법대출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되는 데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자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지자체 한 관계자는 “불법대출을 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대출이 중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서 플랫폼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고의로 불법대출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과거 대부업체 1위 러시앤캐시처럼 커진 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도 부천에 사업 주소지가 소재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대출나라의 경우 대출상담 총액이 1조5500억원, 누적 방문자는 2880만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에서는 대형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감독 주체를 현행 각 지자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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