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법은 다 회사 편이에요. 매번 말로는 ‘노사’라고 하지만, 그럴 거면 ‘사측합의’지 그게 왜 ‘노사합의’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배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노동자 배제한 ‘자율 규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현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법은 다 회사 편이에요. 매번 말로는 ‘노사’라고 하지만, 그럴 거면 ‘사측합의’지 그게 왜 ‘노사합의’입니까?” 지난해 7월부터 경남 창원지법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회사가 제공하는 세척액을 사용하던 노동자 13명이 집단 급성 간중독을 일으켰고, 검찰은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재판에 참석했지만, 일곱 차례 공판에서 발언권을 거의 얻지 못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많은 사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가 노동자의 형식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 강조가 제도를 퇴행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김 사무장은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려도 사쪽은 매번 회의마다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제대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노동자 의견 청취’라고 한다”라며 “전혀 개선 되지 않는데 의견을 청취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이 덜어진다면, 어떤 노동자가 요구사항을 말하고 싶겠나”고 말했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밤샘 근무 중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에스피엘에서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에스피엘지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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