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문제는 작업환경 ①] 폭염 대책이 아니라 '작업장 안전' 대책
여름이 오면 어떤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지 폭로하는 기사가 단골 메뉴이다. 라이더, 집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뙤약볕에서 일하는 옥외 노동자, 1인당 100인분씩 식사를 준비하다보니 5월이면 이미 작업장 온도가 30도가 넘는 학교 급식 노동자, 최근에는 냉방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주 농업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도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폭염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 됐다. 기상청에서 이미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효하고 있는데, 기상특보를 따르라면서 가이드라인은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해 온 것이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로 마련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에서도 체감온도 정보를 활용하고 자체적인 온열질환 관리 체계가 있는 경우 습구흑구온도지수를 이용하라고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연구위원은 '극한 기후 및 재해 발생 시 근무 거부'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한다.1) 건설노조는 최소한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서라도 혹서기 작업중단 보장을 명시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라이더 면허 정보와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배달플랫폼이 일정 시간 배달을 중지하거나 작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급식 노동에 대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이중 열탕을 금지하거나, 간편식이나 반조리제품 활용 등으로 노동강도를 낮추면 더위를 식히며 일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물론 노동자 스스로 일을 중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기 '작업중지권'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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