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약한 고리에는 언제나 위험한 일터가 있다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기피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

올해 8월이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월 3일, 인천 서구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8월 5일, 인천 송도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8월 7일, 합천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화물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8월 10일, 안성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건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올해 여름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가 다치고, 아프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각자의 사업장까지 공평하게 다다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고용허가제'와 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 제한'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그 어떤 노사관계에서보다 권력적 우위를 갖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쁩니다. 불안정한 신분상의 이유로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 등 위법한 상황을 참아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통계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이주노동자보다 정주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대체로 그나마 나으리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정주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 환경이냐고 묻는다면 역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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