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무기 거래 합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제공받는, 점증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간의 무기거래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의 북핵 관련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무기 거래 합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절박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국 역시 살상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던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기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과 푸틴 간에 이런 위험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수 있어서다. 10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무리하게 다는 등 기존의 중형 잠수함을 기이하게 개조해 정상 운용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는 한국을 노린 전술핵 공격 수단을 끝없이 진화시키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국내 여론과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고,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러시아 역시 이를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가 공개적으로는 물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났다.하지만 푸틴이 김정은과 무기 거래에 합의하는 순간 한·러 사이에 유지되던 이런 최소한의 관계 유지 공식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러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푸틴이 직접 김정은 손에 우리를 해칠 무기를 쥐어준다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도 자위적 차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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