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한 미국…미성년 노동 규제 완화 분위기 확산
고일환 특파원=고용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미국에서 미성년 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기존 법률에 따르면 아칸소에서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미성년자의 근무시간 등의 세부계획과 함께 미성년자 부모의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 측은"아동 보호는 중요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아칸소의 한 아동보호 단체 소속인 로라 켈럼스는"자녀에게 큰 관심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미성년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뉴저지와 뉴햄프셔, 일리노이에선 지난해 미성년자 노동시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했다.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평일 노동시간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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