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공분 산 은행·통신 ‘과점체제’ 손본다 👉 읽기: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 읽기: 철도·광역상수도료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비는 속도 조절하기로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물가가 뛰고 가계 부담이 가중된 현 상황을 은행·통신 산업의 경쟁 체제를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경쟁 강화 △금융과 정보기술 산업 간 장벽 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통신 산업과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신 산업은 2001년 이후 3사 중심 과점 구도가 유지돼왔고,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돼 있다.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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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과점인 은행·통신 경쟁 강화 특단 마련하라”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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