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가 앞으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가 앞으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카드와 유사한 판매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 결제액이 모자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하게 만든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상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후불결제는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도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즉,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용자가 대출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하게끔 만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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