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위험한 거래' 국제사회와 공조해 응징 나서야 [사설]

신원식 국방장관 지명자 책무 막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방위 군사기술협력을 공식화했다. 둘의 재회는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했고, 김정은도 모두 발언에서"반제국주의 자주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김정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가 고갈된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지원하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반인도적 범죄다.

김정은의 '무기 거래' 속셈은 방러 수행단에서도 드러난다. 김정은은 이번에 포탄 생산 담당자와 정찰위성·핵잠수함 책임자 등을 대동했다. 김정은이 회담 뒤 러시아 핵잠수함 기지와 전투기 생산공장 등을 둘러보려는 것도 군사기술 이전이 방러 목적이라는 증표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비확산체제 등 전후 질서가 흔들리고 유엔 안보리의 존립 기반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가 6·25 남침 사주에 이어 핵·미사일 핵심 기술까지 북한에 제공한다면 우리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부인하고 자유진영국가의 적국임을 자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시 '추가 제재'를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주 한일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북·러가 끝내 '악마의 거래'에 나선다면 정부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에도 부담이라는 점에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중국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도 이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한 만큼, 신 지명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북·러 밀착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 정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방장관 탄핵' 운운했던 야당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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