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6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6인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을 통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대통령 추천 몫이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는 힘들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에 반대한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에게 '1처장 지시에 왜 반대했는지' 물었다. 윤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 답하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곧바로 국회에 투입됐다. 군 병력은 본청 진입하며 막아서는 보좌진과 충돌했다. 충돌이 격해지자 군 병력 사이서 '아무것도 하지마'라며 명령하는 듯한 소리가 담겼다.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를 했다. 투표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자리로 돌아가던 중 조국 대표를 보고 조 대표의 옆자리에 앉았다.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두 대표. 서로의 말에 끄덕끄덕하는데... 두 대표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재명 #조국 #이재명_조국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관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총장님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라며 '개인적으로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냐'며 울먹였다.13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출석해 계엄령 당시 제보 받은 내용을 전달하며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 화면에는 이를 기록하던 속기사가 깜짝 놀란 표정이 그대로 담겼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사당 밖에 모여 있던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들은 손에 손에 '탄핵봉'을 들고 흔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며 감격해 했다.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16일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 한 채널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투를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우리말을 쓰는 남성이 같은 방에 있는 2명에게 내부에 세워둔 총기를 가리키며'저걸로 땅땅땅 넉 대'라며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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