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흉악범 '현재 얼굴' 본다...'범죄예방 효과' 논란 여전

[앵커]그동안 흉악범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

국회에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현재 얼굴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은 머리로 얼굴을 완전히 감췄고,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그러나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탄력을 받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의 피의자로 제한됐던 신상공개 대상도 내란과 방화, 마약 범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다만,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한동훈 / 법무부장관 :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과 제반사항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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