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이 모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수용돼 있었다.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 중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식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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