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책과제 노동부문1년째 헛도는 근로시간 개편연장근로 단위 다양화 추진을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공공기관 직무·성과급 도입등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부터고령자 계속고용 노사 공감임금개편·정년연장 접점찾아야
고령자 계속고용 노사 공감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제22대 국회 구성원들의 윤곽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해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 확립을 꼽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 세습을 비롯해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과거 평균 한 달에서 9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미진하다는 평가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5개사가 협력사 임금 상승,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확대 같은 성과를 내면서 석유화학과 완성차, 우주항공, 식품을 비롯한 다른 업종으로 확산을 도모했다. 하지만 선언적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롯데케미칼만 원도급 업체로 참여했을 정도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의의 논의는 사회적 대화로 넘기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처럼 노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안건부터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한 학자 중 하나로 꼽히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고령자 계속고용은 방법의 문제일 뿐 모두가 수용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노사관계 법·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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