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모두 발언으로"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기회가 열렸다며 경영계는 환영했지만 이주민 노동자, 돌봄 노동자, 시민사회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비례의원은"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였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개별가구의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즉 ILO국제협약,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면서 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였다.
돌봄 노동 종사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요양보호사를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고 무작정 기본임금을 깎으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도 22년 9월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해 왔다. 5천2백만 국민과 9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시장은 돌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인종차별 정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곳은 코리안 드림이 아닌 헬조선"이라고 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유학생 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유학생에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몹시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의 구멍을 넓혀 전체 노동자에게 악형향을 줄 수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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