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심의 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점, 2022~2023년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점 등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업종을 따로 정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은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에 반대했다. 표결 끝에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올해는 한국은행이 최근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이 쟁점이 심의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할 계획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뉴욕·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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