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0억엔(약 70조9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종전 최대인 2023년도의 당초 방위비 예산(6조8219억엔)보다 13.4%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탄약 확보(9300억엔)와 2018년까지 추진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3800억엔),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640억엔),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 설치 등 비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를 통해 이런 방위비를 반영하기로 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2027년도 5년간 약 43조5000억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종전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탄약 확보와 2018년까지 추진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 설치 등 비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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