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고 수명 연장까지 ‘석탄발전 역주행’…탈석탄법이 굴뚝 막을까

‘신규석탄발전중단법’ 발의와 전망

지난 17일 국회에서 ‘탈석탄법’이 발의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가 기로에 서게 됐다. 국내 한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이른바 ‘탈석탄법’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국회 청원이 이뤄진지 10개월 만이다.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입법 청원된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입법 과정에서 제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기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정부가 조기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앞서 2021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은 석탄발전을 멈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이슈가 부각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재검토했으나 원점으로 되돌리진 못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추진한 사업권을 정부가 강제로 회수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미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된 만큼 손을 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때부터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만이 전부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석탄발전소를 개·보수해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암모니아와의 혼합 연소로 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 설비를 이용해 발전량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후운동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대신 암모니아 혼소를 선택하는 것은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국가 석탄 의존을 높일 위험이 있어 에너지 전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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