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직접 설명한 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尹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생중계 통해 밝혀 “약자복지 실현, 국가의 본질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지원” ‘선거 매표 예산 배격’ 강조하며 약자복지 확대 경찰·군에 대한 지원 늘리고 홍수예방에 주력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정책금융지원 확 늘리고 AI·바이오·우주 등에 2.5조 규모 전략프로젝트 가동

‘선거 매표 예산 배격’ 강조하며 약자복지 확대AI·바이오·우주 등에 2.5조 규모 전략프로젝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 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자평했다.약자복지 실현 부분에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눈에 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과 차상위 가구 청년들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패스’ 도입,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연 3회 50% 감면, 청년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한 기숙사형 오피스텔 공급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공적개발원조 확대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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