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122조…0세 아동 월 100만원·냉동난자 시술 200만원 지원 [2024 예산]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ㆍ출산에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냉동 난자를 사용한 임신 시도는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조기 진통을 하거나 중증 임신중독증,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임산부의 경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할 때만 입원치료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소득 기준을 없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122조 4538억원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금 지원을 늘린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부모급여가 지금은 0세 아이 기준 매달 70만원이지만 내년부턴 100만원이 된다. 1세 아이 부모라면 현재 월 35만원을 받지만 이것도 50만원으로 는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출생아 한 명당 일괄 2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때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 이상 낳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된다. 수급자 가구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기존보다 매달 2만원~4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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