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A씨의 주소지나 연락처는 허위였고 도장 역시 A씨의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엉성한 서류였다.
최근 전국에서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을 노린 대출사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전입 신고해 수개월째 '세대주'로 버젓이 서류상에 등재된 사례가 나왔다.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세입자는 A씨에게"얼마 전부터 B라는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집으로 계속 날아온다. 최근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묻고 가기도 했다"며"혹시 B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곧바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행정복지센터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집주인인 A씨가 작성·날인을 한 적 없는 문서였다. 익히 알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데다, A씨는"B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위조해 전입신고할 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복지센터는 아무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였다"며"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어보거나, 최소한 B라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라도 확인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과 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 시 유선 연락이나 신분증 원본 확인 등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민원인 스스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열람하거나, 누군가 내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문자로 내용을 통보하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예방책은 있으나, 이를 통해 '유령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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