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5년간 해당 조항의 일몰규정을 세 차례 연장하며 건보료 인상을 막아왔습니다.\r국민건강보험 건보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개정안은 2007년 도입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15년간 해당 조항의 일몰규정을 세 차례 연장하며 건보료 인상을 막아왔다. 건보 재정의 한 축인 국고지원이 사라지면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현 수준의 보장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17.6%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규정 완전 폐지’를 통해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한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6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국회에 모여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이 폐지돼야 한다”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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