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속옷이 내 집 현관문에...가해자의 소름 돋는 질문 - 오마이뉴스

낯선 속옷이 내 집 현관문에...가해자의 소름 돋는 질문 주거침입_잔혹사 여성_대상_주거침입 주거침입 성적목적_주거침입 이주연 기자

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가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편의 주거침입 잔혹사를 공개한다.[편집자말]

2021년 5월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가해자는"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두 달 뒤인 2021년 7월 2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다.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치료다짐 외에도 재판부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가해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성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노모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피고인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정서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해 보인다" 등이 그것이다.가 분석한 사건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가해자가 동종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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