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말은 쉬운데,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금이 바로 부당한 침해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행동하십시오!’라고 판단해주는 법 요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 법 조문만 봐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세 차례나 때렸는데, 성폭력 범죄 방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당방위는 아니지 않느냐'며 항소했는데, 2심 서울고등법원은 '처음 두 차례 가격에도 남성이 유사강간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세 번째 가격으로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했다'며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경우 해당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여러분의 모든 공격이 형사처벌 대상이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황. 상대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기 자르던 가위를 들고 와 삿대질을 하더니 다리를 발로 가격했다. 이에 위협을 느꼈다는 A씨는 상대방의 몸통을 발로 차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려는 걸 다시 넘어뜨렸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그를 말렸다.
◦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 할아버지가 와서 “담배 피우지 마라”며 얼굴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실랑이를 하다 B씨가 지팡이를 할아버지 쪽으로 밀쳐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전치 12주가 나왔다. ◦ 전 여자친구가 두 명의 남성을 고용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뺨을 때리고 골프채를 휘둘렀다. C씨는 양손으로 두 남성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어넣고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한 명은 도망갔으나 도망가지 못한 남성은 C씨에게 많이 맞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버려진' 생후 6일 아기…믿기 힘든 '아동매매' 범죄아동매매 범죄, 이거 기사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태어난지 6일된 아기를 98만원에 데려와서 3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절차 돌입방만 경영·법카 의혹 등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문일답]‘원격지휘 논란’ 클린스만 “국제적인 시각 확보도 중요”…“이강인, A매치 치르고 아시안게임 합류로 생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kyunghyang/9151068479285102169921-9151068479285102169921-D75868B95AC0F730FF1EDB17CD7868F1.webp?w=640)
[일문일답]‘원격지휘 논란’ 클린스만 “국제적인 시각 확보도 중요”…“이강인, A매치 치르고 아시안게임 합류로 생각”개인 일정 소화와 유럽파 선수 점검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 있는 위르겐 클린스만 남자 축구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비자, 고물가 속 추석 선물 사전예약에 관심...유통가도 미리 준비유통가에 먼저 찾아온 추석, 벌써 선물세트 내놓는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민등록인구 3년 연속 감소…평균연령 44.2세·가장 인구 많은 연령은 51세행안부, 행정안전통계연보 1~2인 세대 증가 추세에 세대수는 되레 늘어 2370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97만 건 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