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전역 사정권'이나 '정권의 종말' 같은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전례 없는 긴장감에 얼어붙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공개했다.지난달 31일과 새해 첫날에는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방사포를 잇달아 발사하며 단지 말뿐인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던 지난달 28일"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남조선 전역 사정권' '우월한 전쟁 준비' 등 호전적 말폭탄 난무 남북은 북한 핵개발 초기인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간 최소 3~4차례의 전쟁 위기를 겪었다.
반면 올해 한반도 위기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신냉전 기류로 인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단적인 예로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송골매를 북측에 투입했음에도 정전협정 관리 역할을 하는 유엔사는 사실상 뒷짐을 졌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한 토론회에서"북한 최고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통일전선부 등 대남 실무부서의 역할이 실종되었으며, 전문부서의 역할 축소로 정책적 오판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우리 정부의 사정도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 군 수뇌부는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윤 대통령의 질책에 자극 받은 듯"일전불사를 각오한 응징"을 외치고 있다.미온적 대처를 했을 경우의 문책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적어도 전술적 차원의 충돌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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