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마약 범죄...'위장 수사 확대해야'

마약조직, 다크웹 이용·점조직 형태…추적 난항 현행법상 마약류 범죄 ’신분 위장 수사’ 불법 국회에서 ’신분 위장 수사’ 개정안 잇따라 발의 ’함정 수사’ 통한 범행 유도 위험성 우려 제기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마약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만8천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언더커버라는 잠입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자칫하면 이른바 '함정 수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위장 수사가 검거 실적 쌓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 등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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