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한국 가스요금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인상 근거 제시 난방비인상 가스공사 에너지가격상승 취약계층
설 연휴 난방비 민심에 놀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올 겨울에 한해 9천~3만 6천 원에서 1만 8천~7만 2천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최 수석은"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기업 적자도 누적돼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지금 두 달 뒤의 상황을 미리 예견해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면서도"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가스공사의 정확한 채무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인상한다는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한국의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6.2원으로 미국 10.4원보다는 높았지만 영국 16.3원, 독일 23.4원, 프랑스 25.1원보다는 낮았다. 이어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이 18.0원일 때 미국 22.1원, 프랑스 41.7원, 독일 49.6원, 영국 51.9원이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22.2원 대비 미국 26.1원, 영국 43.0원, 프랑스 56.6원, 독일 83.7원이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도시가스 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다짐하기 위해 열린 '2023년 도시가스 신년 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산업부는 올해 MJ당 8.4~10.4원 인상하겠다는 한국가스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난해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주택용 기준 가스요금 인상분 5.47원과 비교하면 1.5·1.9배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에 가스 뿐 아니라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난방비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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