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은 인정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병이 없는데 시술을 했다는 말인가요? 병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을 하려면 MRI 등 영상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받고...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은 인정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추부 근골격계 질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그게 무슨 말인가요. 병이 없는데 시술을 했다는 말인가요? 병원을 신고해야 하나요?"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진단서상 진단명과 산재보험 소견서 상 진단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부위가 특정되었는지 모르고, 사고가 동반된 경우 소위 사고성 질병코드인지, 질병성 질병코드인지 알 수 없다. 사고의 경위만 기재해 접수한 경우 공단 내부 지침에 의해 공단 담당자가 '신체 부담 업무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지만, 여전히 사고성 재해로 조사하고 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의료기관이 재해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대신 접수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하단에 위임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할 때에는 재해자에게 날인란에 기재된 '※ 첨부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첨부,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중요한 건 앞서 언급했듯이 산재법 제41조 및 시행령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진단명을 특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처분 대상 상병은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지만,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척추관협착증'인 사례에서, 공단은 처분 상병이 달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의사마다 관점의 차이로 병변에 관한 병명을 달리 특정하고 있는 점, 요양의 치료 여부 및 방법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심의 의뢰된 질병 외에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심의 후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요양업무처리 규정' 역시 '심의대상 질병명을 변경하거나 추가된 질병에 대한 심의를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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