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워버리는 ‘청야’ 전술 [유레카]

청야(淸野)는 ‘들녘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적군의 손에 들어가 유용하게 쓰일 만한 곡식과 물자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

김재욱 화백 청야는 ‘들녘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적군의 손에 들어가 유용하게 쓰일 만한 곡식과 물자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는 방어전술이다. ‘청야’를 하고 성안에 들어가 견고한 성벽에 의지해 맞서는 것을 견벽이라고 한다. 적이 먼 곳에서 와서 보급이 쉽지 않을 때 ‘견벽청야’는 좋은 방어전술이다. 세종 1년 유정현은 왜구를 방어할 때 청야 전술의 이점을 상소문에 이렇게 썼다. “노략 살상의 화를 면할 뿐 아니라 왜구가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조선은 외적의 침입에 주로 청야로 대응했다. 임진왜란 발발 3년째인 1594년 영의정 유성룡도 “성을 굳게 지키고 청야하여 병진을 전후에 배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후금의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 광해군은 그들의 기동전 능력을 보고 우려했다. “이 적들은 왜적과 같지 않다. 만약 수비하고 있는 의주성 등을 놔두고 곧바로 서울로 온다면 누가 막아낼 수 있겠는가.” 실제 인조 때의 두번의 호란에서 청의 군대는 곧바로 서울로 진격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395억9천만원에 비해 54조5천억원 줄어들 것 같다고 발표했다. 내년 세수도 36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50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한해 세수의 15%가량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원이 빈약해지고, 내국세의 19.4%를 뗀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20.79%인 교육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빈약한 세수는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대기업과 부동산 자산가 등을 위한 공격적인 감세의 영향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의 책’이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보면, 저자는 ‘특수이익집단’이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보조금’이 증가하고, 관료기구의 규모와 권력이 커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그 원천이 되는 세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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