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되나…다음 주 발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에 대한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쪽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에 대한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한다. 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쪽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의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검토 중이다. 연장으로 결론 내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예고 절차에 2주가량 소요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1ℓ당 656원, 경유에는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각각 20%와 30%를 인하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6개월 한도로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2~6개월 단위로 10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연장 시점이었던 지난 6월엔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축소한 바 있다.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 향방의 불확실성이 크고,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 번 더 연장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에 견줘 8.4% 올라,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

다만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처를 4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연간 세입 전망의 34.6%인 5조3천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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