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한다.
송정은 박원희 기자=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영석 기자=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천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로 세수는 월간 1천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민지 기자=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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